법무부와 전국 창조경제혁신센터는 스타트업, 소상공인 등을 위한 법률서비스로 법률지원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법률지원단에서 창업·벤처기업을 위해 발간한 법률분야 체크리스트 20선이 있어 내용을 공유합니다.
‼️조금더 구체적인 사항은 직접 법률지원단에 문의를 추천 드립니다.
‼️조금더 구체적인 사항은 직접 법률지원단에 문의를 추천 드립니다.
💭 가급적 최근 내용을 유지하려 하고 있으나, 업데이트 되지 않은 내용이 있을 수 있습니다. 최종 편집 일시를 꼭 확인하세요. 💭
-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보호되는 영업비밀이란 ‘공공연히 알려져 있지 아니하고 독룁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것으로서, 합리적인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된 생산방법, 판매방법, 그 밖에 영업활동에 유용한 기술상 또는 경영상의 정보’를 말합니다(동법 제2조 제2호).
- 먼저 영업비밀은 ‘비공지성’을 갖추어야 하는데, 법원은 이에 대하여 “정보가 간행물 등의 매체에 실리는 등 불특정 다수인에게 알려져 있지 않기 때문에 보유자를 통하지 아니하고는 그 정보를 통상 입수할 수 없는 것”이라고 풀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영업비밀은 ‘경제적 유용성’이 있어야 하는데, 이것은 보유자가 영업비밀을 이용하여 경제적인 이익을 얻고, 다른 경쟁자에 대하여 경쟁상 지위를 제고함에 도움이 될 때 인정됩니다.
- 영업비밀의 다음 요건인 ‘비밀관리성’은 비밀의 보유자가 비밀유지를 위하여 합리적 노력을 하여야 한다는 의미로서, 여기서 ‘합리적 노력’이란 단순히 비밀로 유지 · 관리하려는 보유자의 주관적인 의사만으로는 부족하고, 비밀에 대하여 일정한 자 이외의 자에게 접근을 제한하고, 접근가능한 자로 하여금 보유자의 의도에 반하여 비밀을 사용 또는 공개하지 못하도록 하는 의무를 부담하게 하는 등 비밀유지를 위한 합리적 노력을 기울인 경우에 인정됩니다.
법원은 단순히 문서에 ‘무단복사’, ’전재금지’, ‘사외비’ 등을 기재한 것만으로 비밀관리를 다하였다고 보지 않으며, 문서나 설계도면을 문서파일로 외부에 노출하거나, 종업원이 외부로 들고 나갈 수 있도록 한 경우에도 비밀관리성을 부정합니다.
- 영업비밀은 위와 같은 요건을 갖춘 기술상 또는 경영상 ‘정보’에 해당하여야 하는데, 그 인정범위는 설계도, 원재료 성분표부터 인사 · 재무에 관한 정보에 이르기까지 광범위합니다.
- 실제 소송에서는 영업비밀의 위와 같은 요건들 중 ‘비공지성’ 및 ‘비밀관리성’의 인정 여부가 주로 문제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
Made with Bullet